제주법정사항일운동 ｢정구용 판결문｣ 분석

10.35768/taegak.2020..34.002

한금순*

* 제주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

ⓒ □大覺思想□ 제34집 (2020년 12월), pp.35-66.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형사사건 판결문 구성

Ⅲ. ｢정구용 판결문｣ 분석

Ⅳ. 제주법정사항일운동 관련 자료 비교 검토

Ⅴ. 맺음말

한글요약

조선총독부재판소 대구복심법원 생산 문서인 ｢정구용 판결문｣은 제주법정사항일운동에 참여한 정구용의 항소심 판결문이다. 본고는 ｢정구용 판결문｣의 판결 당사자 표시, 판결의 주문(主文), 이유(理由), 적용 법률, 재판부 표시 등의 형사사건 판결문 구성 형식을 따라가며 기록 내용 전체를 살폈다.

｢정구용 판결문｣에는 제주법정사항일운동 거사의 목적과 사전 계획 및 참여자, 거사 진행 상황, 적용 법률 등까지 기록되어 있다.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은 제주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거사를 일으켰으며 법정사 거주 승려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사를 위해 사전에 무기와 격문, 조직 구성 등을 준비하였다. 1918년 10월 7일 새벽 법정사를 출발하여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일본인을 구타하였고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방화하였던 항일운동임이 기록된 문서이다.

∙ 大覺思想 제34집 (2020. 12)

본 고는 정구용 관련 다른 법정 문서인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등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정구용 판결문｣의 사료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였다. ｢정구용 판결문｣은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의 전모를 기록한 문서로는 독보적이라 할만하며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여 교차 확인되는 점과 새롭게 밝혀지는 점 등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정구용, 김연일,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재소자신분카드,    도순리.

Ⅰ. 머리말

정구용은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인물로, 법정사에 거주하며 항일운동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격문을 작성한 인물이다.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제주도내에서 일본인 관리와 일본인을 쫓아내어 국권을 회복하겠다며 결집한 항일운동이다. 법정사 거주 승려들은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사 준비를 하였다. 격문을 작성하고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화승총과 깃발, 몽둥이 등을 준비하였다. 1918년 10월 7일 새벽 법정사를 출발하여 영남리, 하원리를 거치면서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일본인을 구타하였고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방화하였다.

이러한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의 특징은 ｢정구용 판결문｣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연구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구용 판결문｣을 이용한 기존 연구는 판결문을 부분부분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를 살핀 연구가 아직 없다. 이에 본 고는 ｢정구용 판결문｣의 구성 분석을 따라가며 판결문 전체를 살펴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자료로서 ｢정구용 판결문｣의 가치를 재조명해보려 한다.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정구용 판결문｣ 분석 / 한금순 ∙

덧붙여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와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등 다른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자료에 드러나는 정구용의 행적과 비교 검토도 하겠다. 이를 통해 ｢정구용 판결문｣의 특징을 비교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사건의 판결문 구성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판결 당사자를 표시하고 판결 주문(主文)과 이유(理由), 적용 법률, 재판부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큰 틀은 이러한 형식을 유지하고, 그 틀 안에 사건 종류와 참여자의 수 등에 따라 판결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내용이 기재되고 있다.

｢정구용 판결문｣을 다른 판결문과 비교해보니, 색다른 특징으로 발견되는 점이 있었다. 항소심 판결문인 ｢정구용 판결문｣의 경우는 법정사항일운동 관련자의 제1심 재판의 자료들이 첨가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다른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과 비교해보았을 때 ｢정구용 판결문｣처럼 모두 다 제1심 재판 자료를 첨부하고 있지는 않았고, 제1심 판결 내용을 제시하는 정도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정구용 판결문｣의 제1심 재판 자료들은 정구용의 죄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정구용이 제1심 재판을 궐석으로 받았던 것도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하였다.

본 고는 이와 같이 ｢정구용 판결문｣ 전체를 들여다보고 기타 정구용 관련 다른 문서들과의 내용 비교를 통해 ｢정구용 판결문｣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Ⅱ. 형사사건 판결문 구성

형사사건의 판결문 구성 체계는 다섯 가지 형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주 조천만세운동 관련자 항소심 판결문과 제주도 독립운동가의 제1심 판결문 등을 분석 하였다(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표 1> 판결문의 구성

구분	구성 형식	내 용
1	판결 당사자 표시	판결 받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관련 사건명 등
2	주문(主文)	형량, 증거물 처리, 소송비용 등
3	이유(理由)	범죄 사실, 증거
4	적용 법률	양형 사유, 적용 법률 조항
5	재판부 표시	재판부 및 판사 등

1. 판결 당사자 표시

판결문의 제일 앞부분에는 해당 판결 당사자의 본적 및 주소, 직업, 성명, 나이 등 인적 사항을 제시한다. 같은 사건의 해당자가 여러 명일 경우는 해당 인물의 인적 사항을 모두 적는다. 이어서 관련한 사건을 제시하고 사건을 심리한 담당 검사의 성명을 밝히며, 판결하고 있음을 고지한다. 즉 ‘○○○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의 심리를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항소심 판결문의 경우는 제1심의 판결 결과를 제시하고 피고의 항소에 의해 본 판결이 이루어짐을 명기한다. 즉  ‘… ○○년 ○○월 ○○일 ○○○지청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고 언도한 판결에 대해 피고로부터 항소가 신청되어…’가 더 기록된다.

2. 주문(主文)

주문(主文)은 판결의 결과인 형량을 적는다. 즉 ‘피고 ○○○을 징역 ○년에 처한다.’로 기록한다. 증거물의 처리와 소송 비용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기도 한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명기한다. 즉 ‘원판결을 취소한다.’와 같이 기록하고 항소심의 판결 결과를 기록한다.

3. 이유(理由)

판결문 구성 요소인 이유(理由) 부분은 판결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범죄 사실의 개요를 상세히 제시하고 피고의 진술 혹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한다. 항소심의 경우 제1심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시말서나 신문조서 등의 제1심 내용이 증거로 덧붙이기도 하고 있다.

4. 적용 법률

죄명과 적용 법령을 명시한다. 또한 항소심 판결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양형 사유를 밝힌다. 압수 물건에 대한 처리 방안, 소송 비용 등도 적용 법률과 함께 명기된다. 항소심의 경우 원판결의 처분 내용 변경을 밝힌다. 법률이 개정되어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경우는 신구를 대조하여 밝히고 있기도 하였다.

5. 재판부 표시

판결 일자를 표시하고 담당 법원 및 부서를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혹은 ‘대구복심법원 형사제1부’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재판장과 판사 및 서기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름에 인장을 찍는다.

Ⅲ. ｢정구용 판결문｣ 분석

정구용도 형사사건으로 재판받았으며, ｢정구용 판결문｣은 제2심 항소심을 맡은 대구복심법원에서 1923년 생산한 총 22매의 문서이다. ｢정구용 판결문｣을 앞서 살핀 형사사건 판결문의 5개 구성 형식을 따라 분석하겠다.

제주법정사항일운동 관련 인물들에 대한 □형사사건부□에도 정구용이 있다.

제1심 판결문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국가기록원).

｢정구용 판결문｣의 원문을 토대로 필자가 번역하고 윤문하였다.

1. 판결 당사자 표시

본 판결문의 당사자인 정구용의 본적 및 주소, 직업, 성명,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 원심 판결의 처분을 밝히고 항소심을 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 심리한 조선총독부 검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표 2> ｢정구용 판결문｣의 판결 당사자 표시

구분	기재 내용
본적 및 주소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대동배동
직업	의생(醫生)
성명	정구용(鄭九鎔, 龜龍)
나이	당(當) 44세
요지	우(右)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12년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피고를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소(控訴)를 신청함에 따라 당원(當院)은 조선총독부 검사 이견관이(里見寬二) 간여(干與)로 심리, 좌(左)와 같이 판결한다. ｢정구용 판결문｣은 세로쓰기 형태의 문서로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기록하여 가는 문서이다. 이에 따라 우(右)는 앞에 적은 내용, 좌(左)는 뒤에 적은 내용을 말한다. 항소의 이전 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다음 국어사전).

기재 내용을 보면 정구용의 주소지는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대동배동이며 직업은 의생, 나이는 1923년 당시 44세였다. 정구용은 소요 및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의 징역 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조선총독부 검사의 심리로 판결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의 판결은 제1심의 판결을 말한다. 정구용은 제1심을 궐석으로 판결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1923년 4월 19일 제1심에 대한 대석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뒤에서 살필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에서도 교차 확인이 가능하다.

2. 주문(主文)

주문(主文)에는 항소에 대한 원심의 처리 결과, 형량, 증거물의 처리와 소송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표 3> ｢정구용 판결문｣의 주문(主文)

구분	기재 내용
항소 결과	원판결을 취소한다.
형량	피고 정구용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증거물 처리	압수물건 중 증(證) 제1호, 제2호, 제13호인 격문, 제3호인 총, 제4호인 문서, 제5호인 포편(布片), 제6호의 2개인 인장, 제10호 대평가(大平歌), 제12호 목장(木杖)은 몰수하고 기타는 제출인에게 환부한다.
소송 비용	당심(當審)에서 공소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재 내용을 보면 항소 결과 원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한다는 형량을 기록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다. 정구용 관련 증거물이 모두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진 않았으나 주문(主文)의 증거 물품 호수를 통해서 13종 정도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압수했던 13종 중 9종을 몰수한다고 기록하였다. 범죄용이었다고 파악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압수 물건으로 격문, 총, 문서, 천 조각, 인장, 대평가(大平歌), 목장(木杖) 등이 있다.

압수 물건 중 격문은 3개이다. 격문은 정구용이 작성하였으며 마을에 배포하였던 것이다. 압수 물건 천 조각(布片)은 깃발이었을 것으로 뒤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제10호인 문서는 대평가(大平歌)인데 범죄용으로 몰수되었다. 문서 제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다.

깃발이 사용되었음은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박주석의 공술 내용 “법정사를 내려가게 되자 장기(長旗) 6류, 화승총 3정, 몽둥이 수십 개를 준비”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정구용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다.

3. 이유(理由)

｢정구용 판결문｣ 이유(理由)의 기재 내용은 사건 개요와 정구용의 행위를 먼저 설명하며 죄임을 드러내고, 정구용의 진술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범들의 원심 공판의 시말서와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덧붙이고 있다. 범죄임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다. 이유(理由)를 통해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을 왜, 어떻게, 누가 준비하였는지와 거사 당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정구용 판결문｣의 이유(理由)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표 4> ｢정구용 판결문｣의 이유(理由)

구분	기재 내용
1) 사건 개요 및 정구용의 행위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의 준비과정부터 거사의 실행 과정과 중문리에서 순사들에게 격퇴당하기까지
2) 정구용의 진술	항소심 판결에서의 진술
3) 원심 공판 시말서	박주석, 고용석, 양남구, 김봉화의 진술	제1심 재판 자료
4) 검사의 신문조서	양남구, 김인수의 진술
5)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장임호의 진술
6)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신문조서	양봉, 박주석의 진술

1) 사건 개요 및 정구용의 행위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의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도순리 법정사 주지 김연일은 일본인 관리를 쫓아내고 일본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하여 1918년 7, 8월경부터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을 준비를 하였다. 사전에 조직을 구성하고 깃발과 총 등의 무기도 준비하였다. 1918년 10월 7일 법정사를 출발하여 영남리, 호근리, 하원리 등을 거치며 주민들을 참여시켰으며 일본인을 구타하였다.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불 질렀고 순사대가 총을 쏘아 해산되기까지 설명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주도 도순리 한라산 서남록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은 전부터 제국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대정 7년(주: 1918년) 음력 6, 7월경 이래 여러 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고, 폭행과 협박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주: 일본인) 관리를 도외로 쫓아냄으로써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법정사에 모여든 많은 신도들에게 그 뜻을 전하여 가담을 강요하고 있었던바, 동년 음력 8월 10일 김연일은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하고 즉위식을 행하였다. 모사 이하 선봉 중군 후군으로 각 장사의 부서를 정하고 깃발 곤봉 총기 등을 준비해 놓았다. 자기는 2, 3명과 함께 법정사에 머무르고, 같은 세력인 30여 명은 동년 음력 9월 3일(주: 양력 10월 7일) 새벽 법정사를 내려갔다. 장정을 모아 일거에 동도 서귀포를 습격하기 위해, 우선 동도 좌면 영남리를 지나 동도 우면 서호리 호근리에 들어갔다. 각 리에서 장정을 모집하기 위해 구장에게 민적부의 제출을 강요하고, 공포를 발사하여 리 민을 위협하고, 또 격문을 배포하여 장정을 징발하려 하였으나 기대한 가입자를 얻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지휘자는 바로 서귀포를 치는 것이 불리함을 깨달아 길을 바꾸어 동도 좌면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고자 하였다. 남쪽 연안으로 나아가 동면 강정리 도순리 하원리에서 앞에 기록한 동일한 방법으로 리 민의 가입을 강요하였다. 동면 강정리 도순리 간의 대천 서안 부근에서 전선 및 전주 2개를 절단하였고 하원리에서 소천청신(小泉淸身) 및 2명의 조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동 세력이 점점 증대되어 약 300여 명이 되었다. 폭동단은 일시에 중문리에 쇄도하고 동소 경찰관 주재소에 방화하고 해당 건물을 불태웠다. 동일 오전 11시경에 이르러 순사 수 명에게 격퇴당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기에 이르렀다.

사건 개요에 이어서 정구용의 행위를 밝히고 있는데, 거사의 사전 계획부터 참여하면서 격문을 써 참여주민을 모은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피고 정구용은 이 거사에서 김연일 등의 모의에 참여하면서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당해 괴롭다. 바야흐로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나와 이들 조선민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을 받았다. 이 기회에 각 면 이장은 바로 리 민 장정을 모아 솔군하여 동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 지내에 집합하라. 그러한 한편 4일 대거 제주향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포하고 일반 일본인을 내쫓아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군법에 처한다.’라고 하는 불온 문구를 기재한 격문 수 통을 작성하고 이를 서귀포 법환리에 배부하였으며, 또 앞에 기술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영남리 호근리의 각 구장을 협박하여 민적부의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장정을 징발함으로서 솔선하여 폭도의 기세를 도와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정구용이 작성한 격문은 일본에 탈취당한 나라를 되찾겠기 위해 일본인 관리를 내쫓기 위한 거사에 동참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격문은 마을에 배포하였고 정구용은 적극적으로 거사를 주도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2) 정구용의 진술

정구용은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1918년 음력 4월부터 9월까지 법정사에 체재하였음이 맞다고 확인 진술하고 있다. 정구용은 장임호 외에 6명 등과 법정사에 같이 살고 있었다. 법정사 주지 김연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었으며, 정구용 자신은 격문을 만들어 8월 말 각 구장 앞으로 보냈음을 인정하고 있다. 격문 내용은 10월 7일 오전 4시 하원리에 집합하여 일본인을 내쫓는 데에 동참하라는 내용이었다는 진술이다.

이상의 사실은, 당 법정에 있어서 피고인 나의 이름은 구용(九鎔)으로서 구용(龜龍)이라고는 하지 않으나 구용(九鎔)과 구용(龜龍)과는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구용(龜龍)으로 부른다. 나는 대정 7년(주: 1918년) 음력 4월부터 음력 9월까지는 법정사에 체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와 같이 살던 자는 장임호 외 6명 등으로, 김연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내지인 관리 및 내지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8월 말 각 구장 앞으로 격문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서면은 3, 4통을 내가 만들었다. 그 내용은 인영흥(麟永興) 대정 원년(주: 1912년) 9월 3일로, 일본의 강제에 의해 조선을 탈취당한 조국의 백성은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번에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나와 이들 조선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을 받았으므로, 이 때에 동심합력(同心合力)하여 후일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각 면 각 이장은 바로 리 민 장정을 모아 솔군하고 동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 지내에 집합하라. 그러한 한편 4일은 대거 제주향을 습격하고 관리를 체포하고 일반 일본인을 내쫓아야 한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군법에 처한다는 문구를 내가 기재하였다는 요지의 공술.

3) 원심 공판 시말서

이 3)항부터 이어지는 6)항까지의 원심 공판 시말서, 검사의 신문조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의 신문조서는 제1심 재판의 자료이다. 이 항목의 자료들은 다른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구용 판결문｣의 특징이기도 했다. 다른 항소심 판결문의 경우는 제1심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있었다. 아마 정구용은 제1심 재판을 궐석으로 판결받았던 것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1심 재판의 자료들을 증거로 덧붙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의 원심 즉 제1심 공판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있었다. 박주석, 고용석, 양남구, 김봉화의 원심 공판 시말서가 첨부되고 있다.

공판 날짜는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 분국, 1918년, 국가기록원 소장)와 ｢수형인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18년, 국가기록원 소장)에도 기록되어 있어 교차검증이 가능하다.

(1) 박주석의 원심 공판 시말서

박주석의 진술은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참여한 내용부터 거사의 목적, 조직의 구성과 거사 당일의 실행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김연일․강민수․장임호․김용충․김인수․방동화 등의 법정사 인물의 성명과 선봉대장․중군대장․후군대장․모사를 맡은 거사 현장 주도 인물의 성명이 밝혀지고 있다. 현장 지휘자 선봉대장 강창규의 지휘 아래 전선 등을 절단하였고, 강창규는 주재소 방화를 주도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폭행당한 일본인의 이름과 동행한 조선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박주석의 공술로서 내가 다른 피고 등과 함께 제주도 좌면 중문리 주재소를 습격하고 폭행을 한 사실은 틀림없다. 대정 7년 음력 6월 말경 피고 방동화가 자택에 와서 법정사에 와달라고 말한 것에 말미암아 음력 8월 4일 법정사에 이르게 되었다. 법정사에는 피고 김연일․강민수․장임호․김용충․김인수 등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이번 폭동의 의논에 응하였다.

법정사에서는 우의 각 피고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김연일은 나를 대하여, 자기는 김해 김씨의 후예인데, 제주도에 있는 내지인 전부를 몰아내고, 이어서 육지에 나가 불교를 포교하고 싶은바, 청하건데 그 수행에 조력해달라고 말했다. 법정사를 출발할 때에는 김연일 등과 함께 의논한 뒤에, 우선 서귀포와 중문리를 습격하고 제주성내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그 연도(沿道)의 각 구장 등으로부터 민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것을 근거로 각 촌락의 장정을 징발하고, 그 세력을 모아 내지인 관리를 도외로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

김연일은 역할을 정했는데, 장임호는 처음에 선봉대장이 되었으나, 폭동 때에는 강창규가 선봉대장이 되어 장(張)은 모사가 되고, 방동화․강민수가 좌우 대장, 양남구가 중군대장, 김삼만이 후군 대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법정사를 내려가게 되자 장기(長旗) 6류, 화승총 3정, 몽둥이 수십 개를 준비했지만 누가 무엇을 갖고 갔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일행이 영남리에 들어가 공포를 발사해 마을 사람을 위협하고, 각 호마다 장정을 징발하였으며, 각 호에 격문을 배부하고 만일 응하지 않을 때는 군율에 비추어 처벌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아가 양 호리․호근리에 들어가 같은 행동으로 약간의 가입자를 얻었으나 기대와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을 변경하였다. 서귀포를 습격할 것을 중지하고 강정리․도순리․하원리를 거쳐 중문리에 이르렀으나 그곳에서 순사대의 습격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강정리․도순리 사이의 통칭 대천의 서안 부근에서 서귀포와 제주읍으로 통하는 전선 및 전주 2개를 절단하여 통신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강창규가 그것을 명령한 것이다.

하원리에서 통행 중인 소천청신(小泉淸身)․윤식명․부용혁이 동료 등으로부터 난타당해 부상당하는 현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부상당해 있는 것은 목격되었다. 중문리의 경찰관 주재소에 방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방화인은 강(姜)이었다는 요지의 기재.

거사 당일 법정사를 출발한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영남리․서호리․호근리․강정리․도순리․하원리․중문리에서의 참여자 모집 활동과 일본인 구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고용석의 원심 공판 시말서

고용석은 법정사 마당에 깃발을 세워 기도한 후 절을 출발한 내용과 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 원래의 한국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사 목적에 대해 진술하였다.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고용석이 대정 7년 음력 9월 2일 김봉화의 동생으로부터 법정사로 동행할 것을 권유받아 동행했던바, 많은 사람이 마당에 깃발을 세워 기도를 하고 절을 출발했다. 절을 출발할 때 김연일은 이번에 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 원래의 한국시대로 회복할 것이니 조력하시오 라고 말하였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3) 양남구의 원심 공판 시말서

양남구는 사전 계획 때부터 참여한 법정사의 불교도로, 10월 7일 새벽 무기 등을 지니고 법정사를 출발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양남구 등 신도들은 전날부터 법정사에 머물렀음도 파악된다.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양남구의 공술로서, 대정 7년 음력 8월 15일 내가 법정사에 갔을 때는 김연일․김경태․강민수․정구용 및 장임호가 있었다. 9월 1일 법정사에 갔을 때 처음으로 박주석과 만났다. 동월 2일 귀가하려 하자 김연일은 기도가 있으므로 기다리라고 해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절을 출발하려 하자 정구용이 일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함께 가라, 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서 곤봉 하나를 넘겨줌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절을 출발했다. 또한 정구용은 모두를 향해 김연일이 황제가 되어 일본인을 쫓아내어 선정을 베풀 것인데 김연일은 상제의 가호가 있으므로 반드시 목적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고 신체 생명에 위험이 없으니 모두 조력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체의 준비를 갖추어 음력 9월 3일 김연일․김인수․김용충은 절에 남고, 그 외의 34명은 장기(長旗) 6류, 화승총 3정, 곤봉 등을 지니고 법정사를 출발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또한 김연일 등의 지휘부는 10월 7일 절에 머물렀다는 진술이 있다. 이로 인해 김연일은 거사 당일 체포되지 않았고 나중에 체포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연일은 1920년에야 체포된다(｢불무황제 체포｣ □매일신보□, 1920.4.12.).

(4) 김봉화의 원심 공판 시말서

김봉화는 일본인을 모두 도외로 쫓아내기 위해 무기를 지니고 법정사를 출발한 내용과 영남리에서의 격문 배포와 장정 모집 등을 진술하였다. 법정사 신도들은 10월 5일부터 법정사에 집합하고 있었고, 거사의 목적은 일본인을 쫓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파악된다.

원심공판 시말서 중

김봉화는 대정 7년 음력 9월 1일 법정사에서 불교 신도가 다수 집합하였을 때, 정구용은 일동에 대해 방동화․김연일 등은 조선 전도에 불교를 포교하고 일본인 모두를 도외로 쫓아내려 한다. 김연일이 황제가 될 사람이고, 그는 상제의 가호로서 탄환을 맞는 일 같은 것은 없으며 조금도 위험이 없으므로 가세하라고 말했다. 음력 9월 3일 새벽, 장기 6류, 화승총 3정, 곤봉 등을 지니고 법정사를 출발하여 서귀포를 습격하러 가는데 우선 좌면 영남리에 이르러 격문을 배포하여 인민을 강제적으로 징발하고 이장 강임준에게 민적부 제출을 강요했으나 이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타, 부상을 입힌 요지의 공술 기재.

4) 검사의 신문조서

검사가 신문했던 양남구와 김인수의 진술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1) 양남구의 검사 신문조서

양남구는 김연일의 법정사 활동에 대해 진술하고 거사 목적과 당일 실행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김연일은 거사의 실행 계획에 대해 미리 신도들에게 밝히고 있었다.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중

나는 대정 7년 음력 2월경부터 불교도가 되었는데, 법정사에 3년 이전부터 김연일이라는 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해 음력 8월 15일 법정사에 참배하려고 남녀 30명이 모여 있었다. 김연일은 모든 사람을 향해 이번에 불무황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 조선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또한 조선을 잘 통치해서 원래의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진력하기로 했음으로 모든 사람은 불무황제의 명에 따라야 한다고 하므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찬성했다.

1918년 음력 9월 1일 법정사에 가니 남자 30명이 모여 있었는데, 김연일은 모두를 향해 자신은 불무황제이다. 지금부터 조선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선 그 수단으로 내지인 관리를 이 섬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모두는 나의 명령에 의하여 마을의 인민들에게 명을 전하고 인민들을 끌어모아서, 우선 중문리의 순사주재소를 습격, 일본 관리를 쫓아내라고 명령함으로 나도 그에 따라 법정사를 내려가 각 부락으로부터 인민을 끌어모아 중문리의 주재소로 가 그곳에 방화 파괴하도록 했다.

처음 3일 새벽에 34명이 산을 내려가 우선 먼저 도순리 위쪽의 상동으로 가 그곳에서 박처사가 지휘하는 4, 5명씩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민가 사람들에게 빨리 집을 나와 우리 군에 가입하라고 명령하였다. 만일 참가하지 않으면 목숨이 없다고 위협하여 5명 정도를 동료로 가입시켰다.

그로부터 영남리로 가서 구장을 붙잡아 민적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민적부에 의해 장정 25명을 차출하여 그를 일단(一團)에 가입시켰다. 다음으로 호근리에 이르러 민적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장정 5명을 동료로 가입시키고, 강정리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30명 정도를 가입시켰으며, 이어서 도순리에 가서 다수의 인민 일단을 가입시켰는데, 그때 선봉대인 강창규는 가담자들에게 명하여 속칭 도순리 대천이라 부르는 천으로부터 서쪽 도로를 따라 세워져 있는 전주 2개를 절단했다. 그로부터 더 나아가 하원리에 이르렀을 때는 총 세력이 삼, 사백 명이 되었는데, 하원리로부터 중문리 주재소를 습격할 목적으로 중문리로 향하는 도중 하원리의 인가에서 떨어진 도로에서 3인의 내지인이 오자, 백여 명의 선봉자가 몽둥이 또는 돌로 때렸다. 게다가 강창규가 앞서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중문리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강(姜)은 주재소를 몽둥이로 부수고 모든 사람도 강(姜)을 따라 주재소의 건물과 물건들을 파괴했는데, 강(姜)은 성냥으로 지붕의 짚을 뽑아내어 거기에 불을 붙여 주재소를 불태웠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10월 7일 새벽 법정사를 출발한 인원은 34명이었고, 박주석이 민가에서 참여 주민을 구하는 정황부터, 민적부를 토대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정황까지 진술하고 있다. 강창규가 주재소의 건물을 방화하고 물건을 파괴했으며, 성냥으로 지붕에 불을 붙인 정황도 진술하였다.

(2) 김인수의 검사 신문조서

김인수는 거사의 목적을 진술하고 민적부를 가지고 장정을 모으는 방법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방동화의 활동도 진술된다.

검사의 김인수에 대한 신문조서 중

대정 7년 음력 9월 김연일은 인민을 모집하여 군사를 일으켜 제주도로부터 일본인을 쫓아내어 우선 제주도의 왕이 되고 그리고나서 도읍을 충청남도 계룡산에 세울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인민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각 부락으로부터 민적부를 가지고 그에 의해 장정을 모으라고 말했다. 인민을 모으는 방법은 김연일을 비롯한 심복인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방동화가 그러한 계략을 세웠는데 모두가 이에 찬성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5)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장임호는 정구용의 격문 작성과 배포 등을 진술하였다. 이 신문조서도 1심 때의 자료이다. 격문이 서귀포와 법환리에 배포되었음이 확인된다.

사법경찰관의 피고 장임호에 대한 신문조서 중

정구용이 절에서 통문을 많이 써서 이를 휴대하고 출발하여, 호근리에 이르러 그 마을 사람을 징발하였고, 서귀포에 1통, 법환리에 1통 보내는 것을 보았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6)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의 신문조서

(1) 양봉의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의 신문조서

양봉은 집 앞에서 대열에 참여하였다. 당일 참여한 주민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양봉은 대열을 따라가 중문 경찰관 주재소까지 참여하여 주재소 건물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기마 순사의 총격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을 하였다.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의 피고 양봉에 대한 신문조서 중

대정 7년 10월 7일 이른 아침 나는 집 앞의 돌담을 고치고 있었는데, 폭도가 깃발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왔다. 마을 사람은 모두 나오라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구타하므로 폭도에 가입하였다.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러 갔는데, 마침 주재소 바로 조금 앞의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까지 왔을 때 2, 3발의 총성이 들렸다.

｢정구용 판결문｣의 날짜 기록은 음력일 경우 음(陰)을 쓰고 있는데, 양봉의 신문조서에는 양력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제주법정사항일운동 거사 날짜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으나, ｢정구용 판결문｣에서 1918년 10월 7일(음력 9월 3일)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마침내 중문주재소를 습격하는데 폭도 가운데 푸른 옷을 입은 자가 주재소 건물의 서쪽으로부터 방화하고 다시 사방으로부터 점화할 즈음, 나는 주재소 동쪽의 낮은 곳에서 폭도의 집단을 보고 있다가 뒤쪽에서 말에 탄 순사가 총을 쏘면서 달려오는지라 도망쳐서 집에 돌아갔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2) 박주석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신문조서

박주석은 정구용이 작성한 격문이 호근리․월평리․서귀리에 배포되었음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거사의 주도 인물 김연일․김경태․강인수․정구용․방하룡의 성명도 진술된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 박주석에 대한 신문조서 중

정구용이라는 자가 격문을 많이 쓴 모양이며 호근리․월평리․서귀리 등에 배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상세한 것은 모른다. 나는 음력 8월 4일 법정사에 갔지만 그때 김연일․김경태․강인수․정구용․방하룡 등 6명이 의논할 때 김경태․김연일은 실은 자신은 백제 김왕의 자손으로서 천하를 잡는데 당신은 선생이 되어 모든 것을 지휘해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에 따랐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이상을 종합해서 그 증빙(證憑)은 충분한 것으로 한다.

｢정구용 판결문｣의 이유(理由)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정구용의 죄를 충분히 증빙할 수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4. 적용 법률

정구용에게 적용된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치안 방해와 소요 행위에 대한 적용 법률과 압수 물건 중 범죄용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적용 법률, 항소심 재판으로 적용되는 법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체계이다.

<표 5> ｢정구용 판결문｣의 적용 법률

적용 법률	적용 내용
형법 제6조*, 제10조* (구법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 신법 1919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	치안 방해(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으로 치안 방해)
형법 제106조 제2호	소요 행위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두 개의 죄명	징역 1년 6월
형법 제10조	무거운 소요의 형에 따라 징역형
형법 제19조	압수 물건 중 격문, 총, 문서, 도장, 목장, 깃발 조각은 범죄용으로 몰수
형사소송법 제202조	위 외 압수 물건 제출인에게 반환
형사소송법 제201조	소송 비용 피고 부담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	원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은 알맞으나 과형이 지나치게 중하여 부당함으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음. 따라서 주문(主文)과 같이 판결함

위 표에서 * 표시한 형법 제6조, 제10조, 제54조는 형법의 적용 방법 및 형벌 적용의 원칙에 대한 법령이다. 정구용에게 적용된 것은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이다.

법률에 관한 기록 내용을 보면, 치안 방해는 형법 제6조와 제10조 적용 대상이고 소요 행위는 형법 제54조, 형법 제10조에 의해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압수 물건인 격문, 총, 문서, 도장, 목장(木杖), 깃발 등을 범죄용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형법 제19조를 적용하였다.

범죄와 관련 없는 압수 물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를 적용하였고, 소송 비용은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본 재판의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61조를 적용하여 항소의 이유를 받아들여 주문(主文)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였다.

5. 재판부 표시

정구용의 항소심 판결 일자는 1923년 6월 29일이고, 판결 법원은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이다. 재판장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판사와 재판소 서기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기록 내용을 보면 재판 인력은 모두 일본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정구용 판결문｣의 재판부 표시

구분	기재 내용
판결 일자	1923년 6월 29일
판결 법원	대구복심법원 형사제1부
재판 인력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영도웅장(永島雄藏) (날인)
	판사	조선총독부 판사	송하직영(松下直英) (날인)
	판사	조선총독부 판사	중야준조(中野俊助) (날인)
	서기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소유경작(小柳敬作) (날인)

대구복심법원은 1912년 설치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재판소에서 제2심을 담당하는 복심법원은 경성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이 있었다. 복심법원은 현재 고등법원의 전신이다.

Ⅳ. 제주법정사항일운동 관련 자료 비교 검토

｢정구용 판결문｣ 외에 제주법정사항일운동에 대한 국가 기록원 소장 자료로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 등이 있다. 이를 통해서 ｢정구용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다.

｢형사사건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1918년, 국가기록원 소장.

｢수형인명부｣,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18, 국가기록원 소장.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대구교도소 서무과, 1924, 국가기록원 소장.

1. ｢형사사건부｣와 비교 검토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재판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한 차례 있었다. ｢형사사건부｣는 1918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생산 문서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66명의 기록이다.

｢형사사건부｣에 의하면 정구용은 1919년 2월 4일 제1심 판결에서 궐석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 확정은 되지 않아 정구용이 피신하여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23년 2월 20일 이의제기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어 ｢형사사건부｣를 통해서도 항소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앞의 ｢정구용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형사사건부｣의 정구용 관련 내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형사사건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한금순, ｢1918년 제주도 법정사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 분석｣, □대각사상□ 제12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

<표 7> ｢형사사건부｣의 정구용 관련 내용

인쇄 양식 항목		기재 내용	설 명
진행번호		형 제1122호	형사사건 번호
접수		10월 10일	1918년 10월 10일 접수
주임검사		굴강(堀江)	일본인 주임검사
접수구별 현행, 비현행 발각 원인이유(原由)		현(現) 비(非)	현행범으로 접수한 사건
		직수(直受), 인지(認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직수, 인지 수사로 경찰의 단계를 건너뛰고 검사국에서 직접 수사하였다는 뜻
사건 제목(標目)		소요(騷擾)	피의 사실
피고인 본적 주소 직업 씨명 연령		제주도 좌면 도순리 법정사	본적 주소
		무직	무직
		정구용(鄭龜龍)	성명
			공란
구류		년 월 일 檢․豫․公	공란
석방		년 월 일	공란
보석 구속정지 (責付)	집행	년 월 일 豫 公 保 責	공란
	취소	년 월 일
검사(檢事)	기소	7년 11월 11일 예(豫) 공(公)	1918년 11월 11일 기소
	불기소	년 월 일	공란
	석방	년 월 일	공란
예심(豫審)	종결	년 월 일	공란. 일제강점기 형사소송법에는 공판 전에 예심 절차가 있었음. 이 예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항고 신청	년 월 일
	항고 결과	년 월 일
	공판 송치	년 월 일
공판	판결	8년 2월 4일 대(對)․궐(闕)	1919년 2월 4일 궐석 공판 판결
	죄명 및 판결 요지	소요 및 보안법 위반 징역 3년	제1심 판결 죄명 및 형량
이의제기(故障)		12년 2월 20일	1923년 2월 20일 이의 제기
판결 확정		년 월 일	공란
집행 방면 지휘		년 월 일 집행․방면	궐석 재판으로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상소 결과부 번호		제 호	공란
비고		결석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기록

｢형사사건부｣에서는 ｢정구용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참여자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 분국에서 경찰의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수사하였음이 기록되어 있고, 당시 형사소송법에는 공판 전에 예심 절차가 있었으나 예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도 확인된다.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1919년 3‧1운동 참여자들은 예심 절차를 거치고 있기도 하다.

2. ｢수형인명부｣와 비교 검토

제주법정사항일운동 관련 ｢수형인명부｣는 1918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생산문서로 참여자 46명이 기록되어 있다. 항소심 결과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 형명과 형기, 판결 확정일과 판결청명 등이 모두 1심 결과들임이 확인된다. ｢정구용 판결문｣과 비교하면 형기와 판결청이 동일하고, 주소와 본적이 분리되어 기재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 후의 생산 자료로 인적 사항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기는 하나, 이때는 정구용이 체포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8> ｢수형인명부｣의 정구용 관련 내용

인쇄 양식 항목	기재 내용	설 명
본명	정구용(鄭龜龍)	성명
이명		공란
생년월일	30 정도	나이
족칭(族稱) 직업	무직	무직
주소	제주도 좌면 도순리	법정사 주소
출생지	불상(不詳)	출생지 파악 못함
본적	경북 영일군 창주면 이하 불상(不詳)	창주면은 현 동해면의 이전 행정구역명. 구체적 주소는 파악 못함
죄명	소요 보안법 위반	죄명
형명 형기	징역 3년	형기
처형도수 및 대궐석의 구분	1회 궐석	궐석
판결	8년 2월 4일	1919년 2월 4일
확정	8년 2월 4일	1919년 2월 4일
판결청명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판결청
비고	기원 4281년 대통령령 제8호에 의하여 복권	1948년 복권

3.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와 비교 검토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는 1924년 대구교도소 생산 문서로 정구용이 항소심 후 수감되었을 때의 기록이다. ｢형사사건부｣는 정구용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일 때 조사된 기록 위주이고, ｢수형인명부｣도 정구용 항소심 이전 작성한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는 다른 자료보다 정구용의 인적 사항과 체포 및 재판, 수형생활 등이 더 구체적이며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기재 사항으로는, 정구용의 체포에서부터 영장 발부, 감옥 입감, 1심 대석 판결, 항소 신청과 항소심 판결, 형기 만료, 출소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 1심 대석 판결일과 항소심 판결 일자는 ｢정구용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날짜와 같다.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에는 ｢정구용 판결문｣,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에서 파악되지 않는 사항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 이를 하겠다.

한금순,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서귀포신문, 2018, p.105, pp.110-111.

<표 9>부터 <표 12>까지는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필자가 임의적으로 –1부터 –4까지 나누어 분류하였다.

<표 9>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기재 내용-1

인쇄 양식 항목	기재 내용	설명
체포장 집행 일시	대정 12년 2월 13일 오(午) 3시 경북 영일군 동해면 대동배동 자택	1923년 2월 13일 자택에서 체포
입감 명령	2월 19일 목포감옥 입감 명령	1923년 2월 19일 목포감옥 입감

<표 10>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기재 내용-2

인쇄 양식 항목			기재 내용	설명
구치감 입감			대정 12년 2월 19일	수감
피고 사건			소요 보안법 위반	소요 보안법 위반 사건
영장 발부			대정 8년 2월 14일	영장 발부
해당 검사 혹은 판사			목포법원지청 굴검사(堀檢事) 체포장	체포장 담당기관과 검사
예심종국			대정 년 월 일	공란
궐석판결고지			대정 12년 2월 19일	1심에 대한 판결 고지
이의제기(故障申立)			대정 12년 2월 20일	이의 제기
제1심 대석(對席) 판결			대정 12년 4월 19일	1심에 대한 대석 판결
상소권 포기			대정 12년 6월 29일	상소권 포기
상소	공소	신고(申立)	대정 12년 4월 21일	항소
		취하	대정 년 월 일	공란
		판결	대정 12년 6월 29일	항소심 판결
	상소	신고(申立)	대정 년 월 일	공란
		취하	대정 년 월 일
		판결	대정 년 월 일
미결 구류 기간				공란

<표 11>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기재 내용-3

인쇄 양식 항목	기재 내용					설 명
수인감 혹은 노역장 입감	대정 12년 6월 29일					항소심 이후 수감일
판결죄명	소요 및 보안법 위반					죄명
형명 형기	유기징역 1년 6월 1년 1월 15일					1년 6월, 1년 1월 15일이 기록되어 있다.
형기산입의 구류일수						공란
재판소명	대구복심법원					재판소
확정판결	대정 12년 6월 29일					항소심 판결일
판결확정	대정 12년 6월 29일					항소심 판결 확정일
형기 기산	대정 12년 6월 29일					형기 계산일
형기 종료	대정 13년 12월 28일(정정 도장) 대정 13년 8월 12일					형기 종료일(1924년 8월 12일)
형기 3분의 1 응당일	대정 12년 12월 28일					형기 1/3 해당일
범수	입감 횟수		초범	태형 횟수		초범
교부 관서	대정 12년 4월 27일 목포 감옥으로부터 송치					1923년 4월 27일 목포 감옥 으로부터 대구 감옥으로 송치

｢정구용 판결문｣의 형기는 1년 6월형이었고 이에 따르면 형기 종료일이 1924년 8월 12일이다. <표 11>의 형기 종료일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의 <표 12>의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상 출소기록을 보면 1년 6월형 만기 출소했음이 확인된다. 다만,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의 형기란에는 1년 6월과 1년 1월 15일 두 개의 기록이 있다. 1년 1월 15일 기록은 미결구류일수를 산입하여 나오는 날짜이다.

체포일(1923. 2. 13.)로부터 입감일(1923. 6. 29.)까지의 일수를 뺀 일자이다.

<표 12>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에서는 ｢형사사건부｣와 ｢수형인명부｣에서 불명확했던 정구용의 인적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다.

<표 12>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기재 내용-4

인쇄 양식 항목	기재 내용	설 명
국적	조선인	국적
본적	경상북도 영일 동해면 대동배동 399번지	번지까지 파악되고 있다.
주소	위와 같음	주소 파악
출생지	위와 같음	출생지 파악
신분, 직업	의생	직업 파악
씨명	정구용(鄭九鎔)	성명
연령	구한국 487년 10월 5일생 44세	1879년생으로 1923년에 44세이다.
다른 이름 (變名, 綽名)	구용(龜龍)	이명 파악
출감시 및 사유	대정 13년 8월 13일 오전 8시 동 포항서 만기 방면	1924년 8월 13일 만기 방면 1년 6개월형 만기 출소

｢형사사건부｣의 주소는 정구용을 체포하지 못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제주도 좌면 도순리 법정사 거주만 기록하고 있다. ｢수형인명부｣에는 법정사 거주 사실과 본적 경북 영일군 창주면을 파악하였음이 확인된다.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는 본적, 출생지, 주소의 번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정구용 판결문｣과 주소지가 같다.

또한 정구용의 나이는 ｢형사사건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형인명부｣에는 30세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의 기록으로 1923년에 44세, 1918년 거사에 참여할 때 39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일자별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정구용에 대한 일자별 처리 내용

연 월 일	내 용
1923. 2. 13.	자택에서 체포, 체포장 집행
1923. 2. 14.	영장 발부
1923. 2. 19.	1심에 대한 판결 고지, 목포감옥 입감
1923. 2. 20.	이의 제기
1923. 4. 19.	1심 대석 판결
1923. 4. 21.	항소
1923. 4. 27.	대구감옥으로 송치
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항소심 판결, 대구교도소 입감
1924. 8. 12.	형기 종료일(1년 6월형)
1924. 8. 13.	만기 출소(오전 8시, 포항서)

이상 ｢정구용 판결문｣,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정구용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법정사항일운동 거사 이후 도피하였고, 1919년 2월 4일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로 제1심 재판에서 궐석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도피 4년 4개월 이상이 지난 1923년 2월 13일 체포되었고 목포 감옥에 수감 되었다. 2월 20일 이의 제기하였고 4월 21일 항소, 4월 27일 대구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6월 29일 대구복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후 1924년 8월 13일 만기 출소하였음이 교차 확인된다.

4개의 문서 사이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14> 정구용 관련 문서간 내용 비교

주제어	정구용 판결문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정구용재소자신분카드
성명	鄭九鎔(龜龍)	鄭龜龍	鄭龜龍	鄭九鎔(龜龍)
주소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대동배동	제주도 좌면 도순리 법정사	주소 : 제주도 좌면 도순리	경상북도 영일 동해면 대동배동 399번지
			본적 : 경북 영일군 창주면 이하 불상
나이	44세 (1923년 당시)		30정도	44세(구한국 487년 10월 5일생)
직업	의생	무직	무직	의생
활동 경위	사전준비, 거사 실행, 역할 분담 등
동참자 명단	14명	66명	44명
동참자 활동상황	동참자의 역할 분담 상황
사건 접수		1918. 10. 10.
공소		1918. 11. 11.
공판		1919. 2. 4. 소요 및 보안법 위반, 징역 3년	1919. 2. 4. 판결 / 확정 (소요 및 보안법 위반, 징역 3년)
체포				1923. 2. 13. 자택, 체포장 집행
영장 발부				1923. 2. 14.
입감				1923. 2. 19. 목포 감옥 입감
이의 제기		1923. 2. 20.		1923. 2. 20.
1심 대석 판결				1923. 4. 19.
항소	항소			1923. 4. 21.
송치				1923. 4. 27. 대구 감옥 송치
항소심 판결	대구복심법원 2심 판결 (징역 1년 6월)			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항소심 판결, 대구 교도소 입감
형기 종료일				1924. 8. 12.
출소				1924. 8. 13. 만기 출소
복권			1948년

Ⅴ. 맺음말

｢정구용 판결문｣은 제주법정사항일운동에 참여한 정구용의 항소심 판결문이다. ｢정구용 판결문｣을 형사사건 판결문의 형식인 판결 당사자 표시, 주문(主文), 이유(理由), 적용 법률, 재판부 표시 등의 구성을 따라 전체를 살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한 바와 같이 ｢정구용 판결문｣을 통해서는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의 사전 준비단계부터 거사 당일의 진행 상황과 재판을 통한 적용 법률과 판결까지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정구용 판결문｣에는 다른 형사사건 판결문과는 좀 다르게 정구용의 진술 외에 법정사항일운동에 참여한 다른 인물들의 제1심 재판 자료인 원심 공판 시말서 및 검사의 신문조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마도 정구용이 제1심 재판에 궐석 상태였던 까닭으로 항소심이었지만 그의 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었다.

본 고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정구용 판결문｣의 전체 내용을 다시 살피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을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등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의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개별 참여자의 활동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큼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경상북도경찰부 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 일제경찰극비본 영인판, 1934.

｢수형인명부｣,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18년, 국가기록원 소장

｢정구용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형사제1부, 1923년 6월 29일, 국가기록원 소장

｢정구용 재소자신분카드｣, 대구교도소 서무과, 1924년, 국가기록원 소장

｢형사사건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1918년, 국가기록원 소장

2. 저서

한금순,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서귀포신문, 2018.

______,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경인문화사, 2013.

3. 논문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집,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______, ｢법정사 항일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 □정토학연구□ 제11집, 한국정토학회,          2008.

______, ｢제주 근대불교의 민족운동 재인식｣, □불교학보□ 제89집,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원, 2019.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연구｣, □종교학연구□ 15집, 1996.

윤소영,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06.

______,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토학연구□ 제10집,           한국정토학회, 2007.

______, ｢1918년 제주도 법정사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 분석｣, □대각사상□ 제12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

______,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하원리 출신 참여자 연구: ｢하원리 호적중초｣를 중심          으로｣ □제주도연구□ 40집, 제주학회, 2013.

4. 기타

□매일신보□, 1920. 4. 12.

Abstract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in Jeju : Analysis of the Trial Decision of the Case of Koo-Yong Jeong

Han, Geum-soon

(Ph.D in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Visiting Scholar)

The Trial Decision of the case of Koo-Yong Jeong  was recorded by Daegu Court of the Review under the Court of Governor General of Korea. This document is the appellate judgement of Koo-Yong Jeong's involvement in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in Jeju. This paper analyzes the whole contents of The Trial Decision of the case of Koo-Yong Jeo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ccused, texts of judicial decision, reasons for decision, laws concerned with the case, and full bench of trial.

The Trial Decision of the case of Koo-Yong Jeong includes the detailed information of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in Jeju; main purposes and premeditated plans of the movement, list of participants, and the progress and consequence of the movement including penalties of accused and related laws.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was th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colonial regime for restoring national sovereignty of Korea in Jeju area. Monks of Beopjeongsa and local residents plotted the movement with preparing the movement manifesto, weapons, and planned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Trial Decision of the case of Koo-Yong Jeong, after the activist group left from Beopjeongsa at the dawn on October 7th, 1918, they cut down the electric wires and poles, and carried out arson attack on the police station at Jungmun-ri afterwards.

This paper analyze The Trial Decision of the case of Koo-Yong Jeong referencing the format of trial decision on the criminal case. Additionally, for cross-validation of the records in The Trial Decision of the case of Koo-Yong Jeong, this paper reviews other historical records of Koo-Yong Jeong; Inmate identification card of Koo-Yong Jeong, List of Criminial cases, and Prison Register.

Key words

Jeju-do,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Koo-Yong Jeong, Yeon-il Kim,    List of Criminial cases, Prison Register. Inmate identification, Dosun-ri.

논문투고일 : ’20. 10. 19.   심사완료일 : ’20. 11. 18.   게재확정일 : ’20. 11. 18.